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소득주도 성장론 (문단 편집) ==== 내수시장 타격 및 극심한 부작용 ==== 지금 상황에서 최저임금 상승을 기조로 하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은 많은 경제학자들의 우려대로 양극화 심화, 일자리 감소, 산업경쟁력 상실로 이어질 것이 뻔하다. '''[[문재인 정부/평가/경제|그리고 이건 현실이 됐다.]]''' 한국경제가 '''최저임금 미준수자가 많아 버틴다'''는 자조적 의견마저 있을 정도이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8/21/2018082100249.html|#]] 한국은 5인 미만 사업체에 취업한 사람들이 2012년 기준 1000만명이 넘고 전체 취업자의 40%가 넘을 정도로 영세한 소상공인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8&aid=0002615531|#]] 즉 고용주의 지불능력은 그해 그해 최저임금 인상율을 맞추기에도 급급하다는 말이다. 최저임금 이하로 일하려는 사회적 약자들과 지불능력이 떨어지는 고용주와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최저임금미지급사업자를 양산하는 구조가 되어버렸다.[[http://news.donga.com/home/3/all/20180822/91616426/1|#]]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7/16/2018071600241.html|#]]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7/17/2017071701653.html|#]] 미국은 직접 국민에게 돈을 꽂아주기 보다는 정부기관의 채권만을 무한 매입하는 [[양적완화]]에만 집중하였다. 이는 내수시장을 훼손하지 않는 조치이다. 다만 이렇게 하면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신흥국가들의 경제가 아작나기는 한다. 미국을 따라서 양적완화를 흉내낸 곳(일본, 유럽 등)들은 모두 실패했다. 미국에서도 국민들에게 돈을 뿌리자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기는 한다. 재미있는 점은 미국 유력 경제인들은 그간 일본이 반복한 참혹한 경제 정책 실패에 대해서 '성공적'이라며 립서비스를 한다는 점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